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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법안 낮잠 재우는 곳이 아니다
여야가 해묵은 대선모드에 갇히는 사이 국가경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3일 정부가 마련한 각종 경제 활성화대책 실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미 발표한 각종 대책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장치가 필수인데 정책 따로 현장 따로 몇 달째 공회전이라는 ...
2013.10.24 11:12
<사설> 日 독도 동영상 도발, 단호하게 대처해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분별없는 도발이 또 시작됐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동영상은 외무성이 직접 제작과 배포에 나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동영상’이란 제목의 1분27초짜리 이 동영상은 누구든 손쉽게 ...
2013.10.24 11:12
<사설> 북극항로 가치 확인한 시범운항 성공
한국 국적선으로선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섰던 현대글로비스의 스테나폴라리스호가 22일 무사히 광양항에 도착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나프타 4만여t을 싣고 출항한 지 35일 만이다. 이번 운항의 성공은 ‘신해양 실크로드’로 불리는 북극항로 시대를 우리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
2013.10.23 11:45
<사설> 민주당, 대선 승복 · 불복 여론조사 어떤가
민주당이 대선 승복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당의 중진인 설훈 의원(3선)은 22일 긴급의총에서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됐지만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
2013.10.23 11:45
<사설> 교과서 검정, 기준과 독립기구부터 만들라
교육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 보완을 권고했다. 객관적 사실과 표기 및 표현의 오류, 서술상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 총 829곳을 다음달 1일까지 반영하라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따르지 않으면 수정 명령권을 행...
2013.10.22 11:36
<사설> 국정원 트위터 파문, 사실이면 중대 사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댓글 파문에 이어 트위터 공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루하게 끌어 온 국정원 파동이 잠잠해지려나 싶더니 오히려 국정감사를 틈타 새 국면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또 리트윗(재전송)했다...
2013.10.22 11:36
<사설> 이 사회에 난무하는 추악한 비리 군상들
비리 잡음과 비도덕적 추태가 끊이질 않는다. 원전비리, 교육비리, 복지비리 종류도 다양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비리는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비리가 안팎으로 워낙 깊게 얽히고설킨 때문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포함해 비리혐의자 100여명이 기소됐다. 김종신 전 한...
2013.10.21 11:19
<사설> 전교조 강경투쟁,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험난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6만명 가까운 조합원이 활동하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를 끌어안기 위해 이제 법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3.10.21 11:18
3판 수정 온라인은 20일에 올려주세요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에 박수를 보낸다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6개월이라는 대장정을 끝내고 20일 폐막됐다. 누적 관람객 수는 400만명에 이른다. 자연과 환경, 생태에 대한 인식전환이 관광과 접목돼 관람객 유치에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인구 28만의 지방 소도시 순천시가 국내에선 처음...
2013.10.18 11:13
<사설> 끝없는 원전비리,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내년 완공예정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핵심 부품인 제어케이블이 시험성적을 위조한 불량품으로 밝혀져 900여㎞를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할 판이다. 새 케이블은 외국업체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발주에서 설치와 시운전까지 마치려면 완공은 1~2년 더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신고리 3, 4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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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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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