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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못된 짓만 골라하는 농 · 수 · 축협 직원들
농ㆍ수ㆍ축산협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보면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주 고객인 농ㆍ어민들이 맡긴 피땀 어린 돈을 눈먼 돈인 양 꿀꺽하거나 납품이나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은 차라리 예사에 속할 정도다. 경남 통영 사량수협의 한 직원은 마른멸치 구매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
2013.11.08 11:19
<사설> 한국인의 삶이 팍팍하다는 OECD 보고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회적 유대감(지지감)은 최하위권이고,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엊그제 발간한 ‘2013 삶 보고서’를 통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를 묻는 사회적 유대감 조사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 뒤...
2013.11.07 11:19
<사설> 속도조절 필요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지하경제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줄어들고, 5만원짜리 고액권은 환수율이 뚝 떨어지고 있다. 세원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한 증거다. 지하경제 ...
2013.11.07 11:19
<사설> 예보조차 없어 모르고 당하는 초미세먼지
중국에서 밀려드는 스모그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평균 스모그 발생일수가 4.7일로 5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베이징 톈진 등 중국 중동부 지역이 더 심했다고 한다. 중국 스모그는 북서풍을 타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날아들어 우...
2013.11.06 11:05
<사설> 통진당 문제는 헌법수호 차원의 일이다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한 직후 취한 조치로,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전광석화를 보는 듯하다. 정부의 초강수는 통진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당에 ...
2013.11.06 11:05
<사설> KT 회장선임, 정권 입김 단절의지 보여야
이석채 KT 회장 낙마 사태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KT는 국내 최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초거대 기업이다. 최고경영자(CEO)는 전문성과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
2013.11.05 11:11
<사설> 北 못 믿어 개성공단 철수하는 南측 기업들
결국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남측 기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 6년 차인 비단 원사 생산업체인 국제실크유통에 이어 전자업체 1곳도 완전 철수키로 하고 이미 법인자산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지난 4월부터 넉 달 이상 폐쇄됐다 재가동된 이...
2013.11.05 11:11
<사설> 국회,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 직시하길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국정감사가 막 끝났지만 오히려 한숨조차 돌릴 겨를이 없다. 국감이 정쟁을 거듭하면서 되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은 측면이 컸다. 국감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국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주문이 당연하게 들린다. 국감의 폐단을 새삼 거론할 필요...
2013.11.04 11:23
<사설> 남북 정상회담, 긍정 검토하되 신중하게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해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앞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다. 지난 5월 미국 ...
2013.11.04 11:22
<사설> 과격시위로 피해줬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찰이 피해를 ...
2013.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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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