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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남의 나라 환율정책 간여할 입장인가
환율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강도 높은 불만을 표시한 게 그 발단이다. 보고서는 원화 가치가 2%에서 많게는 8%까지 저평가됐으며, 당국의 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외환...
2013.11.01 11:19
<사설> 의료계 원격진료 ‘투쟁’은 시대착오적
원격 진료 허용을 사이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 일보 직전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정부와 면담을 마친 뒤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투쟁의 강도도 높을 듯하다. 노 회장은 ‘정부와의 시각차’가 확인된 만큼 파업도 불사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법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
2013.10.31 11:44
<사설> 고위공직 기피를 당연시하는 이상한 사회
최근 권력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지명자가 그 중심이다. 이들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연ㆍ학연 등으로 특수하게 얽힌 사이라는 게 야권 주장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검찰총장 제의를 고사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013.10.30 11:25
<사설> 투자 여건부터 만들라는 불만 새겨들어야
29일 열린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기업들의 노골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모임은 부진한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도 투자와 고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몇 차례나 당부했다...
2013.10.30 11:25
<사설>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우석대 교수) 씨가 28일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결 일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국민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따르지...
2013.10.29 11:10
<사설> 가파른 원화강세, 기업 내성키워 극복해야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 행진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복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주 1055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이후 1060원 선을 지키고 있지만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추세라면 연중 최저점(1054.5원) ...
2013.10.29 11:10
<사설> 흔적 찾기도 어려운 대탕평 인사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줄곧 강조한 게 ‘대탕평’이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남 선대위 발족식에서는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며, 특정 지역이 아닌 100%의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당선 일성 역시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
2013.10.28 11:10
<사설> 日 집단자위권 최우선 조치는 한국 동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 일본 군함과 순시선이 독도ㆍ울릉도 주변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 때맞춰 우리 해군...
2013.10.28 11:10
<사설> 외통委 개성공단 방문, 냉철한 자세로
북한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 또 같은 날 북한에 머무는 남측 인사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 한 달 넘게 지속돼 온 남북관계 경색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다. 워낙 변덕이 심한 저들이기에 유화적 메시지인지 그 반대인지는 아직 종잡기 어렵다. 북한은...
2013.10.25 11:15
<사설> 새 검찰총장 ‘개혁’으로 조직 구하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김진태 전 대검 차장 등 4명을 후보군으로 압축,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이로써 공석 중인 검찰총장은 이르면 이달 중 임명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누가 발탁돼 혼란에 빠진 검찰을 바로 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새 수장은 역대 어느 총장보다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검찰 간부들이 국...
2013.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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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