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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면 당하는 민생, 21대국회 결국 직무유기할 건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요 민생법안이 무산, 축소,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은 국회 본연 업무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입법 데드라인인데도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도무지 진전이 없다. 코앞에 닥친 본회의를 앞두고 잠시...
2024.01.29 11:05
[사설] 이번엔 ‘배현진 테러’...우리 사회 진정 민주주의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지 3주만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 한복판에서 돌을 든 괴한에 피습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가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다. 현재 밝혀진대로라면 범행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잔인하다. 용의자는 배 의원이 맞는지부...
2024.01.26 11:13
[사설] ‘수도권 출퇴근 30분 구상’, 교통 복지 시대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버스 확충 같은 다양하고 굵직한 교통 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하 40~50m 대심도를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분야였다. 수도권은 30분,...
2024.01.26 11:13
[사설] 잠재성장률 밑돈 작년 GDP...2%대 복귀 내수가 관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수립이후 2023년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역대 5번 뿐이다. 미국의 원조가 감소한 탓에 성장률이 0.6%에 머물렀던 1956년, 2차 오일쇼크에 ...
2024.01.25 11:01
[사설] 더 잦고 치밀해진 北 해킹, 선거 개입 우려는 없나
북한의 해킹이 더 잦아지고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아예 북한 당국의 비호를 받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 질서 혼란까지 우려된다. 수시로 자행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2024.01.25 11:01
[사설] 훨훨 나는 미·일 증시, 맥 못추는 한국
미국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2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
2024.01.24 11:12
[사설] 연고도 없이 공천 수월한 지역만 기웃대는 총선 후보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해당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공천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러니 시장에서 싼 물건 찾아 기...
2024.01.24 11:12
[사설] 마트 휴무제·단통법 폐지 생활 규제 개혁 더 속도내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0여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표적인 생활 규제들이다.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
2024.01.23 11:10
[사설] EU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코앞...혼란 빠진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 1700여곳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모자라 페널티(과태료)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2024.01.23 11:10
[사설] ‘극단 날씨’가 최대 위협이라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회의에 맞춰 최근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에서 인공지능(AI) 보다도 ‘극단적 날씨’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뽑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럼에서의 화두는 AI에 집중됐지만,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도 중요 사안이지만 이보다...
2024.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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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