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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학도 미래비전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민감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불쑥 던졌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다시 거둬들이는 일이 너무 잦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내놓은지 한 달도 안돼 원점으로 되돌렸다. 당초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려 했...
2018.01.17 11:28
[사설]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소상공인 사업 접어야 할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 방침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그래도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나 오르는 바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라는 채찍까지 들고 나서니 심리적 부담은 백배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2018.01.16 11:33
[사설]시범사업만으로도 필요성 확인된 ‘웰다잉법’
오는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8500명 이상의 일반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 등 5곳에 불과했고...
2018.01.16 11:33
[사설]올림픽 정신과 배치되는 남북단일팀 구성은 안될 말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한 바 있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얼마전 이를 확인했다. 북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13일 “IOC에서 여자 단일팀 ...
2018.01.15 11:29
[사설]가장 먼저 근절돼야할 금융 적폐는 ‘官治’와 ‘勞治’
금융감독원이 “회장 선임 절차를 보류하라”고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에 권고한 것은 대놓고 ‘관치’에 나서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나중에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면 하나금융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은 오히려 구차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주주가 없어...
2018.01.15 11:29
[사설]혼란과 정책 불신만 키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소동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억제한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1일 ‘시장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둘러싼 소동을 보면 이같은 우려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
2018.01.12 11:27
[사설]근본 처방은 못한채 봉합해버린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11일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협력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며 파리바게뜨 사태가 촉발된 지 112일 만이다.이번 합의에 따...
2018.01.12 11:27
[사설]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2016년 101...
2018.01.11 11:40
[사설]부쩍 높아진 북미대화 가능성…北 진정성 여부가 관건
새해 들어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 진전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희망 섞인 전망 단계이나 앞 뒤 정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2018.01.11 11:40
[사설]남북대화는 낙관도, 우려도, 조급해서도 안된다
남북이 9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고위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을 통해 나온 결과다. 평가는 총천연색이다. 2년여만의 첫 대화치고는 ‘기대이상의 성과’라고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
2018.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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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