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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화 급물살 환영하나 비핵화 원칙 훼손은 안돼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당국회담을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용의를 시사한 지 만 하룻만에 우리측이 화답한 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호응”이...
2018.01.03 11:17
[사설]일자리만큼 대책 시급한 생산인구 절벽시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일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2018.01.02 11:06
[사설]‘한미공조’와 ‘北 평창 참가’…정교한 대북 협상 필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로 방영된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대표단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2018.01.02 11:05
[사설]내년 경제 금리고삐 잡는데 달렸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다. 이미 기준 금리 인상전부터 실세 금리는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이런 변화를 선반영했는데 또 다시 추가로 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일도 나타났다. 6년5개월만에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자 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일대 변곡...
2017.12.29 11:08
[사설]문재인 정부 첫 사면 비교적 무난하고 합리적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사면은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비교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초 사면 논의가 시작...
2017.12.29 11:08
[사설]위안부 협상 이면합의 공개 파장 최소화에 주력할 때
외교부가 발표한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내용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우선 협상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 가장 중시해야 할 피해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그렇다고 30년 동안 비밀에 붙여야 할 국가간 외교 협상 문서가...
2017.12.28 11:33
[사설]소득 3만달러 넘는다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
정부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소비자물가 상승률 1.7%를 가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090원 가량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 1인당 GNI는 올해 2만9700 달러에서 내년 3만2000 달러가...
2017.12.28 11:33
[사설]식품안전 개선대책의 관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총리실에 구성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여러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 합동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대책이다.“먹거리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
2017.12.27 12:04
[사설]‘독박육아’ 해소로 출산율 높여보자는 취지 공감할만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촉진, 차별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그 핵심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저출산 해소...
2017.12.27 12:04
[사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가 6개월전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의결 후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사노동에는 이미 25만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2017.1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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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