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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한미 워킹그룹 한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계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한미워킹그룹은 한계도 있지만 나름 효율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을 통...
2020.07.20 16:52
조경태 “부동산 세금 폭탄, ‘내집마련 꿈’ 터뜨렸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과도한 증세 부작용이 1주택자를 향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재산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내...
2020.07.20 16:52
한상혁 “공영방송 재원 심각…KBS 수신료 인상 동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를...
2020.07.20 16:26
[속보]국방부 "태릉 골프장 개발 종합적으로 고려"
국방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기로 하고 태릉 골프장 등 군 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관련 발표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
2020.07.20 16:25
문대통령, ‘박지원 적과 내통’ 野비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야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
2020.07.20 16:24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임시정부, 5·18’ 넣었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민주화와 근대화 모두를 기본 정신으로 담기로 했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
2020.07.20 15:05
[속보]文대통령 “유동자금 3000조, 부동산 아닌 생산투자로 유입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
2020.07.20 14:55
우원식 “그린벨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해제 득보다 실 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는 목적에 맞게 보존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훼손,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해제되기 시작...
2020.07.20 14:46
민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법무부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 등을 거쳐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에 대해 "법...
2020.07.20 14:37
민주당, 윤리감찰단 설치한다…“性 비위 근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 소속 공직자의 윤리·도덕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윤리감찰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윤리감찰단을 상설 특별기구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단은 감찰뿐 아니라 각종 윤리기강과 관련한 예방교육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특...
2020.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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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