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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기소] 재판권·사법행정권 모두 가진 대법원장, 직권남용 성립 여지 커
-사법행정권자인 동시에 전원합의체 재판장, ‘재판거래’ 가능한 지위 -재판연구지시, 판사 인사권도 가져… ‘직무권한 없었다’ 주장 어려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은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2019.02.12 09:31
[양승태 기소]檢 다음 타깃은? 법관 10여명·국회의원
-양승태 공소 유지에 전력…특수 1~4부 부장검사들 대거 투입 -차한성 전 대법관, 유해용 전 고법부장 등 전현직 법관 10여명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서영교·홍일표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 정치인 사법처리 법리 검토 돌입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
2019.02.12 09:31
‘겨울별미’ 생태탕 오늘부터 판매금지…위반땐 최고 2년 이하 징역ㆍ2000만원 이하 벌금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후속 조치로 2월 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추운 겨울철 뜨끈한 국물을 선호하는 국물애호가들에게 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은 악몽과도 다름없다. 암컷 대게...
2019.02.12 09:30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4월 5일까지 2019년 및 2020년 예산 반영위해 [사진=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4월 5일까지 2019년 및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사...
2019.02.12 09:27
대구시, 월 1회 직원 감성교육 실시
대구시는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매월 소비 트렌드, 생활 법치,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 감성 교육을 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20일 첫 강연으로 ‘트렌드 코리아’ 저자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를 초청해 미래예측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3월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
2019.02.12 09:06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상생 협력방안 논의…공동특위 등 구성
[경북도의회 제공]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11일 경북도의회에서 전체 의원 만남의 자리를 갖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두 의회는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하고 공동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기 화합행사, 의정활동 공동 추진 등을 약속했다.상생 협력 공동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통 ...
2019.02.12 09:04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 생활용수로 재활용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 기대 가정에 설치된 빗물이용 시설.서울시가 버려지는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늘리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만 9000원에서 최대 240만 6000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
2019.02.12 09:02
대법원, “금융지주사 자회사에 돈 빌려준 이자에는 세금 못 물려”
-금융지주회사-자회사 간 금전 대여, 은행업과 다르게 봐야 대법원 로비[대법원 제공]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
2019.02.12 08:49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外
▶농림축산식품 ▷친환경농업과장 이상혁▶서울대 ▷시설관리국장 강석기 ▷재정전략실장 정봉문 ▶중앙그룹 제이콘텐트리 ▷IR 팀장 지창우▶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본부 본부장 전상욱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 ▷편집국장 겸 상무 김동원 ▷산업1부장 부국장대우 최인웅 ▷산업2부장 부장대우 이정우 ▷...
2019.02.12 08:20
[부고] 남익우(롯데GRS 대표)씨 부친상 外
▶남익우(롯데GRS 대표)ㆍ남욱(나이스신용평가 부사장)ㆍ남민(나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씨 부친상=11일 오전 1시, 강동 경희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5시. (02)440-8800▶김영재(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ㆍ김윤창(KBS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씨 부친상, 전종록(한국전력 군산지점 과장)씨 장인상=11일 오후, 전북 정다운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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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 코앞인데 날벼락…조합 집행부 전원 잘린 평촌 아파트 [부동산360]
오는 8월 예정된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에 반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면서, 집무대행 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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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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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