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만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5.16 정변, 6.3 사태, 10월 유신과 서거 당시 계엄령이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