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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도 52시간제…경영난 덜 보완입법 서둘러야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0~299인 사업장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노동자들...2020-12-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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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헬기사격’ 유죄…비극의 종지부는 전씨 참회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2020-12-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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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달 만에 꺾인 트리플 증가, 희미해지는 경제 정상화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지난 9월의 트리플 플러스(생산·소비·투자 동시 증가)가 허무한 신기루였음을 보여준다. 불과 한 달 전 9월의 경제지표에 한껏 고무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든 주요 지표가 한 방향으로 경기회복을 가리킨다”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2020-1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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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재난지원금, 할 거면 제때 지급도록 속도내야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초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고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3차 지원금을 먼저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피해업종과 위기가구를 선별해 3조6000억원 규모를 제...2020-1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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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생존형 혁신인사, 정부도 배워야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대기업 임원인사는 그들이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지를 보여준다. 연일 혁신 인사다. 코로나19로 엄혹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롯데그룹은 26일 평소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임원 직제 슬림화를 진행했...2020-1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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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대유행 차단에 성장률이 달렸다”는 韓銀의 경고26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8월에 예상했던 -1.3%보다 0.2%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1·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가 3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1.9% 플러스 성장을...2020-1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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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계엔 ‘현금’ 주고 경영계엔 ‘어음’ 준 경사노위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은 노동계의 손만 들어준 편파적 결정에 가깝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속 발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발표는 경사노위의 이름으로 했지만 이번 합의문은 산하기구인 공공기관위원회가 만든 ...2020-11-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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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亂 조짐 보이는 추·윤 갈등…문 대통령 뭘 머뭇거리나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25일 밤늦게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어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도 나섰다. 그 결과에 따...2020-11-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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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與는 공항, 野는 3차 재난지원금…표에 눈먼 정치권정치권은 이미 선거 국면으로 진입한 모양이다. 내년 4월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노골화하고 있다. 여당은 10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도 모자라 대구·광주공항도 이참에 함께 추진하자고 한다. 야당은 3조6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새해 예산처리...2020-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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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추-윤 갈등, 공허해진 검찰개혁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그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비위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2020-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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