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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부·중소벤처부,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의견 내라노동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6.4% 인상된 최...2018-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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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처구니없는 강릉 참변…안전의식 반면교사 삼아야강원도 강릉 펜션 참사로 중태에 빠진 서울 대성고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현지 의료진에 의하면 사고 이틀째인 19일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학생중 4명이 의식을 되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의료진의 행동에 반응할 정도로 상태도 좋아지고 있어...2018-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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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정부와 국회가 억울한 산재 사망을 막자는데 발을 맞췄다. 사태가 엄중한만큼 속도감도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고 1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직접 대책을 내놨다. 사고의 직...2018-1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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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특감반논란, 명쾌하게 해명하고 속히 마무리해야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관련 말고도 전 국무총리 아들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민관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2018-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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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감 수사만 나열된 2019 쳇바퀴 경제정책방향정부가 17일 경제정책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9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쳇바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새 경제팀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선감을 주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결기만 느껴진다. ‘함께 잘사는...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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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폭풍 거의없을 정도로 강도 낮은 한국당 인적쇄신자유한국당이 21명의 현역의원을 물갈이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는데도 후폭풍이 그리 거세지 않다. 전체 의원 112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숫자라면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술렁거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이은재 홍문표 의원 등 일부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적심사’라며 펄쩍 뛰고...2018-1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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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깊어지는 사법개혁 후퇴 논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 개혁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란 사법개혁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셀프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며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높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8-1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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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동형 비례제’ 도입, 한국당도 논의에 적극 나서라정치권을 짓누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한 선거제도 개선 방침을 확인하고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달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해 내달 중 최종안을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구...2018-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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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온수관 사고…노후 SOC 국가차원 대책 시급자고나면 온수관이 터진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가 불과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 며칠만에 목동 아파트 인근과 경기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사고공화국’이다.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그래도 추운 겨울에 불안감으로 더 꽁꽁 얼어붙었다. 백석동 사고 이후 한...2018-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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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수소투자, 정부·기업간 모범적 화답 사례돼야현대차그룹이 11일 발표한 수소ㆍ수소전기차 중장기 계획 ‘FCEV 비전 2030’은 실로 모처럼만에 나타난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부ㆍ기업간 모범적 화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6월 정부 주도의 수소전기차 관련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몇 개월만에 생산을 담당하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협력업체가 동시에 구체적인...2018-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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