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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아휴직자 불이익 여전…일·가정 양립되겠나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 등의 고질적 문제가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막상 근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0명...2019-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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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예술로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복지국가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3년마다 시행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한 5000명을 선별, 1대 1 면접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2017년을 기준시점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2019-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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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세가 된 간편결제, 핀테크 규제개혁 가속화해야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현황’은 핀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등의 결제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하고 지문인식이나 간편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마그네틱이나 QR, 바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카...2019-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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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1호 끝내 무산, 의료혁신 불씨 꺼질까 걱정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의 청문조서와 의견서 결과를 받아들여 이 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최종 확인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허가를 받은지 3개월 내에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그런데 녹지병원은 그 시한인 3월...2019-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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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또 아파트 청약 방불케하는 청년수당 신청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에 쓰라고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신청자가 첫달에만 5만명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31일 7일간 접수했는데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몰려든 것이다. 이중 1만170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 지난 15일엔 청년들이 대거 접속하는 바람에 홈페이지가...2019-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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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하면서 여야정협의체 가동되겠나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 시한인 15일이 지나자 곧바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는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날짜까지 못박았다. 조용호 서기석 현 헌재재판관의 임기...2019-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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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타까운 노트르담대성당 화재…우리 문화재 안전한가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15일 저녁(현지시각) 화재가 발생해 파리 시민은 물론 지구촌이 충격에 휩싸였다. 대성당의 첨탑은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지붕이 완전히 붕괴돼 ‘희망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파리 소방 당국은 주요 구조물은 다행히 불길을 피했다지만 또 하나의 인류 문화유산은 이미 잿...2019-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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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경영의 반면교사 돼야 할 금호아시아나 사례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키로 했다. 그룹의 자구계획 제출과 채권단의 거부 그리고 계획수정 과정은 하룻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그 흔한 오너와 채권단의 밀고 당기기는 물론 몇마디의 하소연 조차 없었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사라졌다. 그만큼 세태는 달라졌다. 지난 10일 박삼구 전 회장은 자신과...2019-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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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영 자립 못하면 생활 SOC 애물단지 될수도정부가 15일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만에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공간을 만나도록 하겠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총 48조원(문화 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14조5000억원, 돌봄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 2조9000억원, 안전ㆍ환경시설 12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체육관...2019-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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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張三李四도 청문위원에게 ‘한판 붙자’고 할 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접입가경이다. 수상쩍은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한일”이라며 뒤로 빠지고, 그 배우자가 전면에 나서 해명하는 여태 보지 못했던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부부사이라고는 하나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나서는 것 자체가...2019-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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