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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직원 투기, 해명과 처분에 공공개발 명운 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LH 직원과 관계인 13명이 3년 전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020년 6월까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제보를 토대로 토...
2021.03.03 11:10
[사설] 거세지는 ‘중수청 갈등’, 국민적 공감대와 속도조절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말살”이라는 게 그 요...
2021.03.03 11:09
[사설] 더 두터워진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해소가 과제
정부·여당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하고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규모만 보면 전 국민 대상인 1차 때 14조3000억원 등 지난 3차례 지원금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도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3차 ...
2021.03.02 11:15
[사설] 한일 관계, 정상급 대화와 결단 있어야 돌파구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ldquo...
2021.03.02 11:15
[경제포커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
자고 나면 맞닥치는 새로운 사건들로 웬만한 화젯거리는 밀려나기 십상이다. 지난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해를 넘겨 지속되던 검찰개혁을 둘러싼 秋-尹 갈등도 그랬다. 하지만 코로나19보다도 끈질겨서 수년째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진행형 쟁점이 있다. 바로 ‘부동산 실정(失政)&r...
2021.02.26 10:53
[사설] 불안한 경기회복에 저금리 기조 확실히 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수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 이유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도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경기회복 기대감에 인플레와 금리상승 조짐이 나타나지만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만...
2021.02.26 10:52
[사설] 백신 접종 대장정 돌입, 합심해 연내 집단면역 도달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침내 26일 시작됐다.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첫발을 뗀 것이다. 이날까지 세계 99개국이 백신 접종을 실시해 한국은 100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구처럼 궁극적 목표인 집...
2021.02.26 10:52
[사설] 증세 필요하면 제대로 된 세제개편 논의를 하라
여당인 민주당의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슬슬 군불을 때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타난다. 곧 기정사실이 될 분위기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예견된 일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당장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판이다. 재정이 위험 수위라는 경...
2021.02.25 11:33
[사설] 공급 메시지 강력한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망에 성패
정부가 3기 신도시 6번째 택지지구로 광명·시흥을 선정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2·4대책(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역세권·준공업지·노후 저층주거지·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개발과 별도로 신규...
2021.02.25 11:33
[사설] 백신 정쟁 당장 접고 집단면역 형성에 국력 결집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이 26일로 코앞인데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는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이른바 ‘1호 접종’ 논란은 백신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실제 국민의 불안감은 각종 여론조...
2021.0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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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보다 높아진 정비사업 비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2014년 강남보금자리와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등이 일제히 입주하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물량 비중이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서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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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