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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2018-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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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2018-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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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악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는 증거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 올 1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2018-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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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댓글 사건’ 판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 밝혀야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간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은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점차 설득력을...2018-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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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는 조건없는 사죄만이 개선의 시작임을 알아야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취임한지 불과 2주만이다.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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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판 하도급식 공론화로 대입제도 개편하겠다니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이를 교육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마치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가 재하청 업체에 이를 다시 넘긴 뒤 공사...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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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시장 특수성 최대한 반영한 환율 협상돼야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환율협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과 연달아 면담한다. 여기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2018-04-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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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치 의혹없이 규명해야 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현정권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없는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하지만 되레 의혹은 증폭되는 양상...2018-04-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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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통사는 원가공개 이후의 새 영업전략 고심할 때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이에따라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한 동...2018-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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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원장 사퇴 논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과거 김 원장이 몸 담았던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우군이어야 할 여권 내부에서조차 여...2018-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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