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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많은 돈 쓰고도 왜 北에 전력 뒤지나”…백번 맞는 말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게 군을 질책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군은 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2017-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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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상 초유의 예산 실험은 좋으나 실행의지가 관건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의욕에 가득찬 실험이다. 수퍼 팽창 예산을 짜면서도 극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마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생소하기 이를데 없다. 성공한 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적어도 확고한 철학과 소신의 ...2017-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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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달라진 이재용, 위기의 삼성에 희망이 보인다삼성이 위기다. 온통 부정적 위기론 일색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연 매출 300조원에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총수 후계자에게 내려진 5년의 중형은 위기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벌써 위기는 1년이 넘었다.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2심과 대법원까지 남...2017-08-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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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폭되는 생필품 안전 공포…더 불안한 식약처생활필수품 안전문제가 불안감을 넘어 공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점유율이 20%인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생산 업체는 유통 중단과 환불을 약속했지만 소...2017-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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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능과잉’ 혹은 ‘기능부실’ 뿐인 정부 위원회24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는 거수기형 정부 주도 위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토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급히 결정된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부결된 안건은 단 하나도 없다. 총원 24명에...2017-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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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패딛고 부활한 ‘갤노트8’, 영광 되찾는 계기되길삼성전자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을 열고 갤럭시 노트8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제품 설명에 나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시종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1500여명의 언론 및 정보기술(IT) 관계자들을 향해 고 사장은 ”스마트 폰으로...2017-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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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희망보이는 규제프리존법, 협치 모범사례 만들라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희망이 보인다. 무작정 반대하던 여당이 달라졌다. 어차피 밀고 당기는 여론싸움은 불가피하겠지만 꽉막힌 국회 논의에 돌파구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재벌특혜’라는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이념 편향적 인사들의 주장 대신 실용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2017-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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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위 수출국 된 베트남,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 된다. 여러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그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베트남을 재조명하고 진출정책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다. 23일 관세청이 집계한 7월 기준 베트남 수출액은 270억 달러다. 전년 같은기간...2017-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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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인가구 시대…주택 복지정책 전면 재정비 해야우리 사회의 가구 분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내후년이면 한국도 본격적인 1인가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가구 구성 형태가 여태까지(2015년 기준)는 ‘부부+자녀’가 32.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인 가구(27.2%), 부부가구(21.2%) 순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르면 1인 가구(29.1%)의 비중이 제...2017-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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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상중단 불사하던 김현종의 패기 다시 보고 싶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요청대로 개정으로 이어지든, 우리 전략대로 호혜 성과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매듭되든 특별회의 이후 한미 FTA를 두고 벌어지는 양국 통상 당국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양국의 주장과 전략은 물론 논리까지 거의 드...2017-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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