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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압수수색을 보는 공정위원장의 아쉬운 시각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2018-06-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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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람잘날없는 가상화폐, 제도권 감독 입법 서둘러야가상화폐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으로 이익을 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도박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중소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엔 코인레일이 400...2018-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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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곽 드러난 대학 구조조정, 더 신속 과감한 추진을대학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 대학 세 곳 중 한 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단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했는데 전국에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40개교, 전문대 46개교 등 86개교가 ‘2단계 평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를 합하면 1...2018-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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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진단, 귀담아 들어야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왔다. 최근 여러 곳에서 워낙 자주 나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번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2018-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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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난민에 인색한 한국…국력에 걸맞은 정책 고민할 때한국을 찾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한 모양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난민을 수용하는 비율을 초라하기 짝이없다. 난민보호국이란이 이름이 무색할 지경...2018-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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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G 주파수 경매, 정책이 ‘승자의 저주’ 막았다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소망스러운 결론을 도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총 낙찰가는 3조6183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4조원을 넘어 6조원까지도 이를수도 있다던 당초의 우려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시작가보다 불과 3423억원 늘어났을 뿐이다. 통신 3사는 모두 “시장 원리에...2018-06-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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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2018-06-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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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통과 서둘러라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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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권 개편 논의…전면 인적쇄신 없으면 무의미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되다시피한 보수 정치세력 재건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보수정치세력의 본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기능이 정지됐고,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가치와 인물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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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2018-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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