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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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려한 총론에 빈약한 각론, 말로만 위기극복 경제정책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 경제정책 방향’은 실망 그 자체다. 계획엔 알맹이가 없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곳곳에 자화자찬이다. 대국민 홍보에만 집중한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다. 올해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는 낯 뜨겁다. 정부는 “K-방역 체계 구축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충격에...2020.1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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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년 만의 전기요금 개편, 탈원전 비용 국민에 안기나정부가 7년 만에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을 17일 내놓았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게 골자다.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을 값비싼 LNG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각 가정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한 달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전기요금을 4000원 일괄 할인해주던...2020.1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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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량도 안전성도…갈피 못 잡는 코로나 백신 확보코로나 상황이 악화 일로다.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7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17일(0시 기준)도 1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전국 800~1000명)에 진입했다.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려했...2020.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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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만 미운털 박는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재고해야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대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이토록 많은 경제인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흔치 않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업주나 경...2020.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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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검찰의 권력예속화 걱정스럽다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결국 현실화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화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지난 1년여간 끊임없이 이어진 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1라운드는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 과정이 남았...2020.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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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멍든 일자리시장, 끝이 안보이는 고용절벽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고용통계는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받아들여진다.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시장동향 역시 그렇다. 1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줄었다. 9개월째 감소세다. IMF 외환위기 때를 빼고는 근 20년 만에 최장 감소다. 그나마 10월의 42만1000명 감소보다는 낫다. 11월 실업자...2020.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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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삶의 질 제고’로 방향 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실행력정부가 15일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 관점을 전환한 게 큰 줄기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0~1세 영아수당 신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2020.1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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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단계 격상·민간병상 확보…총동원 체제 나서라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최고의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들자 방역 총사령탑의 입에서 마침내 ‘대유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문제는 지금이 그 최고점은 아니라는 데 있다...2020.12.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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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여당의 후안무치, 민심은 안중에도 없나정부 여당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 발표 따로, 행동 따로는 어색하지 않다. 말 뒤집기도 이제 일상이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한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모든 게 선거 전략으로만 통한다. 대국민 공표는 주워 담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여당의 입법 폭력은 끝이 없다. 상상 이상이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2020.1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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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결국 1000명, 일본 반면교사 삼아 3단계 대응을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명을 넘었다. 올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27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4만2766만명으로, 우리 국민 1212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오리...2020.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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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반포 삼성전자, 압구정 현대차…강남아파트 된 대표주들증권사 출신의 Y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 앞으로 증권계좌를 하나 열었다. 증여세가 면세 한도인 1000만원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주기 위해서다. 20여년 전 삼성전자 주가는 4000원(액면분할 전 기준 20만원)도 채 하지 않았다. 20년새 22배가 올랐으니 강남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수익률이다. 최근 증시 상승의 핵심은 초우량 대기업이다. 배경은 개인들인데...홍길용의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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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훠궈 등장하고 밤에는 술판!”…‘차이나머니’ PPL까지 장악? [IT선빵!]방심위는 또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에 대해서도 “tvN과 올리브는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의 상품(라면)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며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killpass@heraldc...IT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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