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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과도한 추미애 공방에 국가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나치다. 이 때문에 온 나라가 ‘추미애 블랙홀’에 빠진 듯하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집요한 공세와 여당의 과도한 추 장관 감싸기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뿐이 아니다. 국방부의 어설픈 해명은 군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판이다. 국가권익...2020-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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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미향 기소…정치적 고려 배제한 법원 판단 바란다검찰이 결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모두 6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회계 부정 비리 의혹 중 일정부분을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배신감과 허탈감을 ...2020-09-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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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화웨이 제재, 경제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돼중국의 대표적 IT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15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도체의 원조가 미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은 없다. 사실상 모든 공급통로를 막은 셈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2020-09-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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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 벌써 잊었나…코로나에도 늘어난 음주운전음주 운전자 차량에 의한 잇단 사망 사고가 충격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 등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었다. 이 때문에 주점과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큰 고통을 받을 정도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주 운...2020-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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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용대출, 무조건 조였다가 생계형대출까지 막힐까 걱정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4조755억원이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10일까지 1조1425억원이나 늘었다. 날짜만 10일이지 영업일로 보면 8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 1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난달 같은 폭증이 예상...2020-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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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작정 주기보다 나랏빚 걱정, 국회 제대로 따져봐야정부가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재정을 동원해 하루빨리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추경안이 공개되자 이래저래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2020-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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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행보 다지는 이낙연 대표, 초심 잃지 않기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반 ‘협치 행보’가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10일 회동이 주는 기대감이 크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여야 대표가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만 해도 이날 만남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은 이...2020-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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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불완전판매 그리고 뉴딜 펀드](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9/11/20200911000428_p.jpg)
[세상읽기] 불완전판매 그리고 뉴딜 펀드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몇 가지 중요한 분쟁조정 사례를 내놓았다. 사실상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켰다 해도 좋을 눈부신 성과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12월의 키코(KIKO) 분쟁조정 사례다. 키코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멋모르는 중소기...2020-09-11 11:54 -
[사 설] 실업이 걱정이라면서 고용창출 기업 목을 졸라서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접한 후 “9월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죽하면 경제수장이 8월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둔 순간 다음달을 걱정할까. 그만큼 8월 수치만으로도 고용 사정은 절박하다. 8월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 감소했고, 고용률...2020-09-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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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천절·한글날 대규모 집회, 국민생명은 안중에도 없나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야외라고 하지만 모두 몇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진보단체도 일부 있지만 스스로 보수단체라 주장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개천절 집회는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상태고, 실제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2020-09-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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