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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는 재정사업 대폭 손본다
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 육성, 112신고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2012.04.24 11:50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건축문화경관팀장 김근오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파견) 이원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 정우진▶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 겸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상무이사) 박종갑 ▷홍보실장 박동민▶MBC ◇대표이사 사장 ▷대전MBC 김종국...
2012.04.24 11:40
녹색성장 사라지고 ‘국민안전’ 방점
‘일하는 복지’ 큰틀 유지…글로벌·국격 키워드 빠져軍관련 지출 대폭 늘리고…민생치안·재난예방 보강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달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정책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
2012.04.24 11:34
스리랑카 국책사업에 EDCF 차관 2억불 지원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스리랑카 국책사업에 대외협력기금(EDCF) 2억달러를 지원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제윤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스리랑카 정상회의에서 라리스 위라퉁가 스리랑카 대통령실장과 2013~2015년까지 EDCF 차관 2억달러를 스리랑카 국책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EDCF 협력 양해각서(...
2012.04.24 11:30
올해부터 '가계·금융조사' 에 복지지표 신설된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존 ‘가계ㆍ금융조사’에 국민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파악할 지표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일간 ‘가계금융...
2012.04.24 11:15
<현장칼럼 - 신창훈> 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스털린 패러독스’
소득 늘어도 행복하지 않아프랑스·영국 등 선진국가삶의질 반영한 지수개발 고심우리도 새 행복지수 개발해야1974년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
2012.04.24 11:04
2013년 균형재정 반드시 달성…새정부에 원활한 국정운용 기반 넘겨줄 것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달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정책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수조원의 재정...
2012.04.24 10:48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출효율화, 지출구조조정’ …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육성, 112신고시스...
2012.04.24 10:14
국민들 복지상태 파악할 가계금융ㆍ복지 지표 나온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존 ‘가계ㆍ금융조사’에 국민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파악할 지표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
2012.04.24 10:05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
2012.04.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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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