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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대통령, 해방정국으로 돌려놔…檢개혁이 범죄비호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와 관련,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황 대표는 김명연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
2019.10.08 13:16
한은 “한국 경제, 베네수엘라와 직접 비교는 곤란”
한국은행이 8일 경제위기와 초(超)인플레이션을 겪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한국 경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직접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
2019.10.08 12:14
합참 “한러, 방공식별구역 핫라인 설치 추진…한중도 확대”
한국과 러시아 간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가 추진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합참은 “한러 간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
2019.10.08 11:48
北, SLBM 안보리 소집에 “좌시하지 않겠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이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외신을 상대로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
2019.10.08 11:31
美미사일방어청장 “한일 지소미아 연장돼야 방어 최적”
미국에서 또다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북한이 잠수함발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도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존 힐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7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2019.10.08 11:31
美, 트럼프 침묵 속 북핵협상 회의론 확산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터키·시리아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미일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에 대해 거론했지만 북미협상 결...
2019.10.08 11:31
[북미 실무협상 결렬 파장] 美서 만나는 한미일 북핵 수석…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성사되며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워싱턴에 모여 후속대책을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한미일 모두 ‘북미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냈지...
2019.10.08 11:27
‘제로페이 전도사’ 서울 구청장들…실제론 ‘신용카드 결제’ 두얼굴
‘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한 서울 구청장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제로페이를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구청장이 직접 ‘제로페이 챌린지’에 참여한 서울 자치구 9곳 등에 따르면 이들 구청장이 지난 8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한 비율은 38.2%다. 박원순 서울...
2019.10.08 11:25
與 “막말 여상규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1:25
‘검찰 개혁 동요메들리’ 본 한국당…“아동 학대죄로 고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놓고 “아동 인권을 뭉갰다”며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한 후 ...
2019.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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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