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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ic]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07 10:36
김기현 "檢징계위장 외부 인사로…'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
2020.12.07 10:32
김태년 “경제3법 처리”-주호영 “사참위법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경제3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가 포함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고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0.12.07 10:31
칼 가는 국민의힘, ‘변창흠·전해철 때리기’ 청문회 예고
국민의힘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아픈 손가락’으로 비유되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변 후보자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그에 대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갖고 검증을 시...
2020.12.07 10:31
與, 서울·부산 민심 이반에 ‘비상’…文지지도, 호남·충청 최대낙폭 ‘충격’
지역 곳곳이 흔들리고 있다. 7일로 내년 4.7 재보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물론,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 주에 비해 6.4%포인트 하락한 37.4%, ...
2020.12.07 10:28
野비토권 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작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가 시작됐다. 7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의식, 소위 개최는 예정했던 시간 이후...
2020.12.07 10:26
김종인 “공수처법 개악 與, 정치적 몽상 버려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데 대해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라”며 “정권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
2020.12.07 10:22
강경화, UAE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개발 등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UAE 측은 “한국과 같은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협조를 약속했다. 7일 외교부에...
2020.12.07 10:16
‘판사사주 의혹’ 김남국 “소설…판검사·변호사 통화 아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판사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판사 사주 의혹’과 관련해 “1년을 통틀어 최근까지 판사나 검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누구와 통화했느...
2020.12.07 10:16
[헤럴드pic]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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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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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평창리조트 1억에도 안팔려…방 13개인데 왜?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자금 부담이 낮은 1억원 미만 물건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관광지 인근 3층짜리 건물이 최저 입찰가 9500만원대에 나와 주목된다. 이 물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향후 추가 공사 및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3층짜리 건물은 이달 14일 최저 입찰가 9522만9000원에 경매에 나온다. 최초 감정가는 5억6660만4950만원이었는데, 5번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