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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中ㆍ日외교’ 靑라인 전면배치…주중대사 장하성ㆍ주일대사 남관표
-전 정책실장 中으로, 전 안보실 2차장 日로-장 전 실장 中푸단대 등 교환교수ㆍ증감위 국제자문 8년 역임-남 전 차장 ‘조약 전문가’…日관련 이슈 경험 주 중국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중국과 일본 외교를 책임질 차기 주(駐) 중국ㆍ일본 대사 자...
2019.03.04 19:29
‘탈세 창구’ 악용되는 모범납세자 제도…4년간 108명 자격박탈
-세무조사 유예 악용해 탈세 창구로 이용-국세 체납ㆍ소득금액 적출 등이 대부분-“사후검증 강화ㆍ가산세율 인상 적용해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오히려 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2019.03.04 15:37
한국당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3월 국회 ‘반쪽’ 시동?
-한국당 “민주당, 최소한의 책임마저 져버려”-회동 막판까지 ‘손혜원 청문회’ 놓고 입장 차 ‘극명’-소집요구서 제출되면 이르면 7일 개최 가능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
2019.03.04 14:02
文 대통령 지지도 49.4%…TK지역 15.3%p↓
리얼미터, 2011명 설문…민주도 동반 하락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한국당의 전당대회로 인해 일부 보수성향의 지지층이 민주당을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오후 북미회담 결렬 소식은 사실상 반영이 안된 결과다. 4일 여론조사 전...
2019.03.04 11:43
對與투쟁 본격 시동 건 ‘황교안號’
경제실정 백서·족집게대책 등 로드맵 발표새로 출범한 자유한국당 ‘황교안호(號)’가 당직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대여투쟁 활동에 나섰다.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목표로 내건 황교안 신임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강한 대여투쟁을 강조했지만, 내부에 쌓인 과제 탓에 취임 초반부터 정치력을 ...
2019.03.04 11:41
유치원 대란 싸고 ‘네탓’ 공방만…“한국당이 사태 초래” vs “대화도 안하는 정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국회는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조만 있었다면 개학 연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회가 유치원3법 등을 처리했으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2019.03.04 11:41
향후 6~9개월 사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트럼프 내년 재선문제 바빠”前핵협상 관료 새모어 전망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양측 합의없이 끝난 가운데, ‘핵담판’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측 움직임이 분주하다. 북핵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는 ‘3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
2019.03.04 11:36
홍영표 “나경원 결단 높게 평가…국민께 송구”
현안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야의 대치상태가 이어지는 4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2019.03.04 11:29
[미세먼지 비상] ‘미세먼지 법안’ 수십개 국회서 겨울잠
대기환경법 개정안 53건 계류‘미세먼지=재난’ 규정안도 쿨쿨정치권 해결 뒷전, 정쟁 도구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연합]올해 초부터 2개월 넘게 국회 공전이 이어지며 무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잠들어 있는 모습이다. 황사ㆍ...
2019.03.04 11:12
위성곤, 강력범죄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안 발의
-“강력범죄 피해자들 소멸되지 않는 권익 보장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위성곤 의원실]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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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