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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침번 서던 중 자살한 병사…法 “국가 유공자 아니다”
군에서 불침번을 서던 중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숨진 군인 A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
2016.08.09 12:01
檢, 무혐의 처분내렸던 이재명 성남시장 비방 남성 기소
인터넷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수괴’라고 비방한 40대 남성에게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해당 남성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김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고소했지만...
2016.08.09 11:33
세금 깎아주고 금품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 6명ㆍ세무사 3명 등 13명 적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41) 씨...
2016.08.09 11:32
남상태 ‘연임 로비의혹’ 홍보대행사 23억 용처 추적
검찰, 회계장부등 압수 분석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에서 홍보대행업체 N사와 N사의 박모((58ㆍ여) 대표가 새로운 핵심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박모 대표가 남상태(66ㆍ구속기소)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에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
2016.08.09 11:21
[일상이 된 폭염] 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재해여부 법정공방 잇달아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
2016.08.09 11:19
[强-强 충돌양상 ‘이화여대 사태’] 총장퇴진 압박 ‘梨大사태’ 오늘 분수령
농성측 “최총장 사퇴가 해결책”사퇴시점 ‘9일 오후 3시’로 통보“미래라이프대학 논란과 별건”학교측 “최총장 사퇴없다” 선긋기10일 재학생·졸업생 시위 예정 등양측 신경전속 타개 움직임도 활발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 농성 중인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이번 사태 해결의...
2016.08.09 11:16
이번주 ‘불금’, 한강에서 이불 덮고 영화 볼까?
-서울시, ‘한강몽땅 여름축제’ 이색 프로그램 소개-영화제ㆍ푸드트럭ㆍ서커스 등…“더위 잊고 즐겨요” 이번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의 밤은 파자마 차림 시민들이 형형색색 이불을 덮고 영화를 즐기는 이색 풍경으로 가득찰 예정이다. 강바람을 맞으며 달콤한 영화를 본다는 생각에 이미 많은 시민들은 다가오는 ‘불금’...
2016.08.09 11:16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3600대 손본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0곳 저공해 조치 의무화…80~95% 정부 보조금 지원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고 공사에 노후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한다.서울시는 올해 600...
2016.08.09 11:16
SH공사-말聯, 공공주택 협력MOU
택지·주거단지 개발프로젝트 참여SH공사(사장 변창흠)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재무부 산하에 있는 SPNB(주택공사)와 공공주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사진)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말레이시아 택지ㆍ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게 됐다. 공공주택 건설...
2016.08.09 11:15
[나라안] “더워서 짜증 난다” 조현병 환자, 다짜고짜 행인 뺨 때려
[나라안]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까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한 김모(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김 씨는 전날 오전 8시 21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23·여) 씨의 뺨을 이유없이 때렸다. 당황한 A 씨가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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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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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한 채 50억 시대…이번엔 반포 아리팍 54.5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남 반포의 대형 아파트에서도 50억원대 거래가 신고됐다. 경매가 쏟아지는 빌라, 재건축 사업 부진에 약해진 구축과 달리 초고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모습이다. 집 한 채 50억 시대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45평형) 7층 집이 지난달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