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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노동3권 지나치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헤럴드경제]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배모씨가 옛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
2015.03.26 15:10
법무부, 공익법무관 53명 신규임용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53명을 신규임용하고 302명을 전보 발령하는 등 다음달 1일자로 공익법무관 355명의 정기인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신규임용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자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인 8월께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를 ...
2015.03.26 14:55
'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수억원 타낸 일당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 요양급여 수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유모(55ㆍ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노원구 상계동에서 불법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건강...
2015.03.26 14:55
훔친 음향기기로 감상실 꾸민 40대 음악 마니아
훔친 음향기기로 음악 감상실을 꾸민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음향 기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종로구 음향기기사에서 매장 앞에 진열된 65만원 상당의 오디오 앰프를 훔쳐 달아나는 등...
2015.03.26 14:48
여가부, 다문화ㆍ한부모 가정에 치과 진료 지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원재단과 함께 26일부터 ‘2015년 찾아가는 가족 사랑 치과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에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9개 시ㆍ군ㆍ구에서 다문화ㆍ한부모 가족의 치과 진료를 제...
2015.03.26 14:38
전세난도 못꺾은 ‘서울 8학군’ 편입
일반고 전학ㆍ편입학 배정…작년比 46.6%↑강남ㆍ서초ㆍ강동ㆍ송파 지역에 28% 집중[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올해 고교 배정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ㆍ도에서 서울 지역 일반고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이 지난해보다 46.6%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에서 학군이 좋은 강남ㆍ서초구와 강동ㆍ송파구에 27.8%가 집중됐...
2015.03.26 14:35
이지연 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병헌, 성적 농담으로 빌미 제공”
이지연 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병헌이 성적 농담으로 빌미 제공”[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15.03.26 14:35
쌍용건설, 15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5개월 만에 졸업을 확정지었다.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쌍용건설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15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
2015.03.26 14:33
‘교수 감금’ 고려대 출교생들 손배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교수들을 감금해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 졸업생들에게 학교측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강모(34)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상고심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
2015.03.26 14:32
[SNS이슈] JTBC “이영돈PD 출연 방송, 우선 중단”
[HOOC] JTBC가 ‘그릭 요거트’ 방송 논란과 유사제품 광고 CF 모델 출연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영돈 PD에 대해 출연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JTBC는 26일 ‘이엉돈 PD 식음료 광고 출연 관련 JTBC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이 글에서 JTBC는 “이영돈 PD는 지난해 9월...
2015.03.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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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