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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자사고·외고 폐지 논쟁 2라운드] 진보 “정부 주도로 문제 해결을” 보수 “운영 권한 지역에 맡겨야”
시도교육감들 온도차 뚜렷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등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자사고ㆍ외...
2017.07.10 11:39
한심한 경찰…불법성매매 30번 신고했지만, 단속 0건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매 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YTN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유도했다. 만취한 손님이 접대 여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객실로 올라...
2017.07.10 11:38
파격의 ‘두 尹’ 맞은 검찰…물갈이 신호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어서울지검 1차장검사 윤대진전임자보다 4~5기수나 낮아정기인사때 줄사표 가능성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달아 발표되는 파격 인사의 중심에 서 있다.‘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
2017.07.10 11:38
동서고속도로 개통 ‘직격탄’…미시령터널 이용객 70% 줄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양양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이용객이 급감했다.지난 1일 미시령 터널 통행량은 1만3,000대로 서울양양동서고속도로 개통전 2만6,000여 대가 이용했던 전주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10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둘째 주말인 지난 8일 통행량은 8,000대로 1주일전 1만3,000여 대보다 5,...
2017.07.10 11:38
안종범 수첩이 ‘맹탕’ 이라고?
朴·이재용 독대 간접증거 채택직접증거와 ‘증명력’ 차이 없어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간접(정황) 증거로 채택돼 주목된다. 직접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로서 힘을 잃었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
2017.07.10 11:38
교육개혁 이끌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내달 출범
교원단체 등 포함 25~30명 규모대통령 직속 文대통령 의장맡아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보고서를 오는 15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 안에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것으...
2017.07.10 11:37
“잊혀진줄 알았던”…‘땅콩 회항’ 판결 대법서 2년간 표류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
2017.07.10 11:37
문재인·이재명 ‘北 정치인’ 조작…50대 기소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53)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2017.07.10 11:37
장마에…주말 잊은 행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8일 장마철을 맞아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보 주변을 둘러보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보 개방 실태를 보고 받고 낙동강 수질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서문시장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사...
2017.07.10 11:37
낭만 ‘거리공연’이 짜증 ‘거리공해’로
일부 함량미달 공연에 시민 외면공공장소 망각 소음·길막기 ‘눈살’관할구청선 “법적 제지 방안 없어”‘버스킹 허가제’ 도입 필요 지적도지난 8일 늦은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걷고싶은거리’ 일대. 기타를 멘 거리 공연가가 스피커를 앞세운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음악이 거리에 울려퍼졌으나 보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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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