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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일보한 개헌논의, 민주당이 더 적극성 보이라
정치권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22일 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개헌에 대한 각 정당과 정파 간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제안이다. ...
2016.12.23 11:03
[사설]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유일호 경제팀이 확대 재정 문제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져 한 목소리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시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한국은행마저 대놓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과 일주일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
2016.12.23 11:03
[사설] 정책실패 사례의 종합판 돼버린 AI 사태
일파만파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늦장 대응이 불러 온 참사다. 불과 한 달만에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000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고 피해기록을 경신중이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충북 음성에선 매몰할 땅도, 태워버릴 열처리 시설도 부족해 죽은 닭 12만 마리가 쌓여 있다...
2016.12.22 11:11
[사설] 좀처럼 줄지 않는 임금체불…솜방망이 처벌 탓 크다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7, 8곳이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고용부가 21일 발표한 관련 업종 하반기 일제 점검 결과가 그렇다. 대상 업체 4005개소 가운데 3108개소가 법을 어겨 적발율이 무려 77.6%에 달한다. 근로자에...
2016.12.22 11:10
[사설] 黃대행의 부득이한 인사권 행사 ‘월권’이라할 수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나눈 질의응답의 초점은 단연 ‘인사 월권’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펼친 반면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메우기위한 부득이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황 권한...
2016.12.21 11:23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선, 제2건강보험 안착 계기돼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꾸려지고 9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해도 거의 기대난망이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제 각각 자기 주장만 펼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부처간 협조가 가능할지...
2016.12.21 11:23
[사설] 더 추락한 대학·의료기관·지방의회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지도층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과 의사의 리베이트, 지방의원의 부당업무처리 요구 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진 사례도 많다.올해 국ㆍ공립대학...
2016.12.20 11:17
[사설] 황 대행이 AI 컨트롤타워 직접 관장하라
고병원성 조류인를루엔자(AI)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900만마리(19일 현재)에 이른다. 가장 피해가 컸다는 2014년(살처분 1400만마리) 상황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전체 닭 오리 사육 수의 12%가 죽어나갔다니 관련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공...
2016.12.20 11:17
[사설] 항공여객 1억명시대에 걸맞은 안전수준 갖춰야
우리나라 연간 항공여객이 19일 1억명을 돌파했다. 1948년 첫 민간 항공기 취항한 이후 68년만에 이룬 쾌거다. 1987년 1000만명, 2007년 5000만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항공여객을 국제선 7296만명, 국내선 3083만명해서 모두 1억37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
2016.12.19 11:13
[사설] ‘무늬’뿐인 인터넷 은행, 화급한 은행법 개정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일단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걱정이 태산인 K뱅크의 경우가 그렇다. 오프라인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것이란 기대보다 ‘반쪽 짜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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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