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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주한미군 감축 논의 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께...
2020.07.21 10:27
통합당 외통위 “이인영, 자료 제출 고작 56%…‘막장 청문회’ 방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가운데 2건 중 1건 꼴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 청문회를 방불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 제출 요구는 1304건...
2020.07.21 10:17
또 너냐…하태경의 ‘박지원 때리기’, 옛 악연도 재조명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 있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21일 오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황제병역 학위취득’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단국대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다. 하 의원이 박 후보자가 아플 만한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다. 두 사람 간 옛 ‘악연’도 다시 조...
2020.07.21 10:17
[전문]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투자처는 지역…114조 대부분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
2020.07.21 10:16
"협상 테이블에는 없었다"…주한미군 감축 두고 설왕설래
7개월째 협정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다는 소식에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 중이고, 미국 내에서는 당장 ...
2020.07.21 10:13
文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지친 국민에 귀중한 휴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간의 ‘황금연...
2020.07.21 10:12
세계 군사력 평가서 한국 7위서 6위로…북한은 18위서 25위로 하락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21일 GFP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의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는 0.1509로 전체 138개국 가운데 6번째였다. 지난해 7위보다 한 단계 올랐다.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수,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
2020.07.21 10:12
與 부동산 민심이반, 세종시 완성 특위로 돌파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2020.07.21 10:05
與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추진…헌재 재심 안 되면 ‘개헌’
21일 이낙연·김부겸·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권 주자들이 입을 모아 ‘국회·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특별법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위헌 판결할 경우엔 개헌을 하자고도 했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전 ...
2020.07.21 10:04
통합당, 청년정치생태계 구축…‘청년조직특위’ 출범
미래통합당이 당내 청년조직을 구성해 청년 정치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통합당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섭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조직특위 출범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조직특위는 통합 이후 활동이 미진한 중앙청년위원회, 중앙대학생위원회, 청년정책연구센터 등 청년기구들의 역할을 재...
2020.07.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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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