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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쏟아져 나오는 전관들①] “고위 전관 2년간 변호사 금지”vs“직업의 자유 침해”
-변협 “전관 변호사 개업 막을 법적 근거 마련”-“직업 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약” 위헌 주장도 법원ㆍ검찰 등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전관’(前官)들의 변호사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2017.09.03 09:23
가정폭력사범, 법원이 ‘보호처분 필요없다’ 결정해도 형사처벌 가능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 심리 받았어도 검찰 기소는 별개 -부인 폭행해 전치 2주 상해 입힌 40대 남편에 벌금 7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이 가정폭력사범에게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했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 혐의...
2017.09.03 09:20
[쏟아져 나오는 전관들②] “변호사 개업 대신 강의ㆍ공익활동 노력해야”
-교수는 잠시…취업제한 풀리면 로펌으로-내년까지 고위직 줄줄이 퇴임…행보 주목 2009년 김영란 당시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김 전 대법관은 실제로 퇴임 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
2017.09.03 09:19
[뉴스탐색]"주취난동 아들 말려달라" 신고했다가…검찰 넘겨진 父 사연
-경찰이 말리자 밀쳐내…공무집행방해 檢 송치 술 취해 죽고 싶다고 소동을 피우는 아들을 말리기 위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들이 출동한 경찰을 손으로 밀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을 밀친 혐의로 A(2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
2017.09.03 09:12
경찰, 음주운전ㆍ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경찰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대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50일 동안 공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나 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이 이뤄지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비위 예방ㆍ신고 시스템 재...
2017.09.03 09:11
화성산업, 창사 59주년 기념식 열어
화성산업은 1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 5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사원 36명과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이 수여됐다. 이인중 회장은 “창업 이후 갖가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품질가치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시공능력평가 1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이...
2017.09.02 19:05
‘집단장염’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오늘부터 판매 중단
[헤럴드경제]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가 2일부터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초등학생과 교사 등이 불고기 버거를 먹은 후 집단 장염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맥도날드측은 2일 오후 “전주 지역 매장을 다녀간 고객이...
2017.09.02 15:17
‘서울 1호’ 경전철 8년만에 첫 운행…이용객 북적
[헤럴드경제]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2일 개통했다.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일 개통했다. [제공=연합뉴스]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날 첫 운행을 시작한 우이신설선 승강장은 오전부터 이용객...
2017.09.02 13:56
나들이 재촉하는 가을 하늘…내일도 ‘맑음’
[헤럴드경제] 9월의 첫 토요일인 2일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3일에도 동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0도 이상 나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20도, 낮 최고 기온은 24∼29도로 전날과 ...
2017.09.02 10:43
하반기 해경 공무원 필기시험 실시…4000여명 지원
[헤럴드경제] 올해 하반기 해양경찰 공무원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이 2일 실시됐다.지난 달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총 550명을 선발하는 이번 채용에 4058명이 지원했다. 경위를 제외한 순경 선발인원은 총 546명으로 4026명이 지원해 전체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필기시험은 한국사, 영어 등 필수 2과목과 형법,...
2017.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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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