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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서] ‘불도저’ 교육부가 야기한 이대 사태
“고교 졸업자들이 우선 취업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 “가정 형편 상 어쩔 수 없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중년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취지는 좋았다. 이번에 학내 분규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화여대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2016.08.04 11:04
“학교전담경찰관 폐지 여부 검토해야”
임무 제한적…운영효과 적어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헤럴드경제]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에 대해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PO가 학교 내 안전과 폭력 문제에만 집중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전담경찰관으로 존재할 필요성이 ...
2016.08.04 11:04
中메신저 위챗 ‘범죄온상’ 전락
“비행기값·수고비 줄테니중국에 소포 전달해 달라”성형수술용 전문의약품 등유학생 꼬드겨 운송 유혹경찰도 일부 카페 내사착수[헤럴드경제]“대화 내용은 삭제하면 그만이니까요. ” 중국인 유학생 용모(22) 씨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밀수출 제안을 받았다. ‘방학 중 중국에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 값과 수고...
2016.08.04 11:04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땐 초상권 침해
법원 “허락없이 광고사용 배상”[헤럴드경제]‘인스타그램’에 공유된 사진이라 해도 이용자 허락없이 제품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 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골프웨어 판매점 점주 B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업...
2016.08.04 11:02
대법 ‘몰래 혼인신고’ 손본다
분쟁증가 따라 개선책 착수[헤럴드경제]#1 송모 씨는 올해 5월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기재사항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 박모 씨가 송 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송 씨는 즉시 인천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
2016.08.04 11:02
[교대 수시요강 논란] 검정고시 출신 초교교사 안된다?…11개교대 수시요강 헌재 심판대에
서울교대 등 2017 수시요강국내 정규고교과정 이수자 제한민변, 헌법소원 심판 청구[헤럴드경제]‘2017학년도 11개 교육대학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교대 수시모집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는 4일 이같은 입시요강...
2016.08.04 11:02
[프리즘] 김영란법과 나
“지가 처먹은 거 그냥 자기가 내면되지 무슨 말이 많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이후,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엔 늘 이런 댓글이 따라온다. 맞다. 누굴 만나든 ‘n분의1’로 하면 된다. 3만(식사), 5만(선물), 10만원(경조사비) 그런 제한...
2016.08.04 11:01
“오메∼휴가왔는데 ‘까똑 까톡!’…염태영 수원시장 근무시간외 카톡금지령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 업무연락을 받지않을 권리를 지자체 최초적용한다.염 시장은 “8월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행복한 직장문화’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렸다. 염 시장은 통계적으로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 업무연락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
2016.08.04 10:59
박유천 고소인 일당…무고 및 공갈미수 구속영장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등 일당 3명이 무고 등의 혐의로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 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
2016.08.04 10:37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초미세먼지 28% 감소 기대
인천ㆍ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합의했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4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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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겨우 팔린 성북구 이집…3.3억에서 5.8억 신고가 왜?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