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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外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장 이재근 ▷동북아통상과장 조수정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서기웅 ▷기획재정담당관실 양정화 ▷무역정책과 이한익 ▷무역진흥과 김희석 ▷투자유치과 엄재영 ▷소재부품정책과 이한철 ▷철강화학과 안서환 ▷기계로봇과 임광훈 ▷지역경제총괄과 조근상 ▷산업기술정책과 민문기 ▷중동...
2016.01.04 11:45
<부고> 곽충근 (주)FAG 대표 장모상 外
▶김응남((주)유니드 대표)ㆍ백남((주)엠티비 본부장)ㆍ영주(폴탑학원 부원장)씨 모친상, 곽충근((주)FAG 대표)씨 장모상=3일 오후 3시 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51▶박태진(아산진내과 원장)ㆍ정민(대한항공 사무장)씨 부친상, 최재형(대전과학기술대 평생교육원 팀장)ㆍ조성열(두양건축 부...
2016.01.04 11:44
박원순 서울시장“민생 살리기에 市政집중”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의회사무처, 지방공사ㆍ재단 등 직원 3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서울시 시무식’을 갖은 후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다.박 시장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서울시정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로 민생임을 강조하...
2016.01.04 11:44
예비후보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경찰, 허위사실 유포등 역점1일자로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중분해 되면서 예비 등록 후보의 선거운동과 그에 대한 단속이 유보됐지만 경찰은 예비 후보자로서 허용된 선거 운동 이외의 금품 살포 등 위법 사항은 철저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4일 이같은 업무 지침을 확정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에...
2016.01.04 11:40
“무인도캠프중 사망 업체 배상책임
법원,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인정무인도 체험캠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캠프 운영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김현곤 판사)은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2016.01.04 11:40
대기업인수 대학 수익용재산 태부족
운영경비 충당위해 의무확보삼성인수 成大 전국 꼴찌권두산 중앙대도 38%그쳐건국대는 7400억 확보 최고삼성과 두산 등 대기업이 인수한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확보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
2016.01.04 11:39
[100세 시대 판결]노인이라 감형?‘경로우대’판결 없어졌다
노인층 강력범죄등 증가법원 ‘고령 감안’은 옛말흉악범 중형선고 잇달아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범죄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재판부도 과거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70세의 나이에도 살인죄...
2016.01.04 11:39
[100세 시대 판결]“편하게 살고싶어…”황혼이혼 늘어난다
재산·상속 문제등 얽혀대부분 자녀개입 가족다툼도인천에 사는 85세 A씨는 68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982년 재혼해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관계가 나빠졌다. 암이 발견되고, 당뇨 등 지병이 심해졌는데 아내는 자신을 방치한 채 여행 등 취미생활에만 빠져 지냈다. A씨는...
2016.01.04 11:39
[100세 시대 판결]“불효 못참아”재산 줬다뺏는 소송 급증
해마다 20~30%씩 증가추세뒤통수 맞은 부모 불효소송 많아노후 불안감 반영도 한몫#. 올해 83세인 할아버지 A씨에게 지난 2015년은 ‘끔찍한’ 한해였다.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8월 손자 명의로 3개의 정기예금 ...
2016.01.04 11:38
‘위안부타결’국정 교과서에 실릴까?
교육부 “정해진 바 없다”일본 강제동원은 사실 그대로 기술키로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일본 ‘우편향 역사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그대로 담기게 된다.이런 가운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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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