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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내륙국 몽골이 바다로 가려는 까닭은?
칭기즈칸과 광활한 초원으로 대표되는 몽골의 오늘날 국경선은 바다와 한 치도 접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때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며 일찍이 육상ㆍ해상 교통로를 발달시킨 몽골제국답게 바다를 중시하는 정신은 오롯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 칭기즈칸의 ‘칭기즈’는 몽골어로 위대하다는 의미 외에도 대양...
2015.12.21 08:06
<현장칼럼>‘국가비상사태’ 만드는 ‘국회비상사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다. 헌법 76조는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뜩한...
2015.12.17 10:31
[데스크칼럼] 낯선 경제의 잇단 출몰…빚을 줄여야 버틸 수 있다
낯선 경제현상들이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신봉하는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있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소득도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연준이 ‘0%’까지 금리를 낮춘 이유도 투자와 소비를 늘려 물가를 올리고 소득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2015.12.17 09:30
<세월호 청문회> 건ㆍ망ㆍ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당시 몰랐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14~16일 3일간의 청문회를 뒤돌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증인들의 답변이다.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을 두고 벌어진 내홍으로 여당측 위원 5명이 사퇴ㆍ불참하는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2015.12.17 08:43
[현장에서] 신격호의 행보가 거슬리는 이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올해 94세로 거동이 쉽지 않은 그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롯데월드타워에 전격 방문했다. 10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으로부터 2시간 넘게 현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8일에는 프로바둑 기사...
2015.12.09 09:56
[헤럴드 포럼-김종식] 위험한 것일수록 금지보다 관리가 옳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피해구제를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수집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ㆍ조사 서비스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2015.12.08 08:34
[프리즘-조문술] 건강보험 체계 흔드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현재 62%선이다. 암, 뇌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 때 38%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손의료보험이 이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에 대비한다는 목적이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인 2012년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12.02 11:08
[데스크 칼럼-김성진] TV켜기가 두렵다
사다코가 소름끼치는 음악과 함께 우물 속에서 나타나 TV 밖으로 기어나오는 장면을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다치고, 수백발의 XX탄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장면에 안타까운 탄식이 나올 망정, 우리는 뉴스를 봤다. 안타깝지만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과정의 진통...
2015.12.02 11:07
[사설] 법인세 추월한 준조세, 기업 투자 여력은 어디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놓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가 주축인 FTA 민간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 활성화, 취약...
2015.12.02 11:06
[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
2015.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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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