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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달라지는 법무행정] ‘유병언식 회생’ 금지되고 전자발찌 전담과 생기고…
2015년 새해부터는 회사를 파산시킨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만 감면받고 난 뒤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다시 경영하는 이른바 ‘유병언식 회생’이 금지된다. 또 법무부내에서는 전자발찌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특정범죄자 관리과’가 신설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호관찰 업무와 전자발찌 관련 업무가 분리된다.26일...
2014.12.26 07:58
(3판 피플) 경기도, 폐휴대폰 수익금 5800만원 불우이웃 전달
경기도가 폐휴대폰을 모아 조성한 성금 5800만원을 어려운 이웃과 장학금 등으로 지원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26일 오후 4시 40분 집무실에서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 폐휴대폰 수거 수익금 2583만6000원을 전달한다. 도는 이와함께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조성된 성금 3200만원을 각 학교에서 어려...
2014.12.26 07:54
대법, “신축 주택 5년 안에 처분, 양도세 전액 면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김모(53) 씨가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
2014.12.26 07:54
[새해 달라지는 것들-경찰] 교통참여교육 ‘징벌적 캠페인’ 사라진다
내년부터 ‘교통참여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징벌적 거리 캠페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오는 1월1일 교통참여교육을 캠페인 위주에서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교통참여교육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
2014.12.26 07:54
[휴먼다큐] 예술과 만난 의술,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다
커다란 캔버스를 꽉 채운 한 떨기 붉은 꽃 사이로 노란 빛깔의 알약들이 비산한다. 씨앗을 흩뿌리는 모양새다. 김선현(46)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원장)는 자신의 연구실에 걸린 작품에 대해 “미술 치료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둠의 심연에서 꽃을 틔우고 정신적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환자들의 ...
2014.12.26 07:37
[휴먼다큐-사이드] “미술치료 전문성 위해 국가 공인 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림에 대한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누구나 미술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김선현(46)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미술치료 교육의 문제점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제대로 교육받은 치료사들도 활동하고...
2014.12.26 07:37
밤샘 초긴장 비상근무 “해킹 공격 대비…초비상”
[헤럴드경제]원전 위협에 밤샘 초긴장 비상근무를 한 가운데 원전자료 추가공개 대비를 위해 한수원이 27일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예고됐던 25일 공격이나 징후는 없지만, 비상대기체제를 모레까지 가동할 방침이다.한수원은 어...
2014.12.26 01:10
여대생 5명 중 1명 “성희롱 당했다”, 경험담 들어보니…
[헤럴드경제]4학년 여대생 5명 중 1명은 재학 중 학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8일 서베이몽키, 에드투페이퍼는 전국 대학생 250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는 학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여학생은 21%가 목격 및 경험이...
2014.12.25 23:27
이사장 관련 악성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헤럴드경제] 건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교수 2명과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교수 장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12.25 21:36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받아”
[헤럴드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가 ‘칼피아(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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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