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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막말판사’ 방지 법정녹음 본격 도입…친권 정지ㆍ제한 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민ㆍ형사 재판에 법정 녹음이 본격 실시되고 10월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친권 정지 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26일 발표했다.내년 1월1일부터 민ㆍ형사 재...
2014.12.26 08:01
[내년 달라지는 법무행정] ‘유병언식 회생’ 금지되고 전자발찌 전담과 생기고…
2015년 새해부터는 회사를 파산시킨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만 감면받고 난 뒤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다시 경영하는 이른바 ‘유병언식 회생’이 금지된다. 또 법무부내에서는 전자발찌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특정범죄자 관리과’가 신설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호관찰 업무와 전자발찌 관련 업무가 분리된다.26일...
2014.12.26 07:58
(3판 피플) 경기도, 폐휴대폰 수익금 5800만원 불우이웃 전달
경기도가 폐휴대폰을 모아 조성한 성금 5800만원을 어려운 이웃과 장학금 등으로 지원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26일 오후 4시 40분 집무실에서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 폐휴대폰 수거 수익금 2583만6000원을 전달한다. 도는 이와함께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조성된 성금 3200만원을 각 학교에서 어려...
2014.12.26 07:54
대법, “신축 주택 5년 안에 처분, 양도세 전액 면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김모(53) 씨가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
2014.12.26 07:54
[새해 달라지는 것들-경찰] 교통참여교육 ‘징벌적 캠페인’ 사라진다
내년부터 ‘교통참여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징벌적 거리 캠페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오는 1월1일 교통참여교육을 캠페인 위주에서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교통참여교육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
2014.12.26 07:54
[휴먼다큐] 예술과 만난 의술,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다
커다란 캔버스를 꽉 채운 한 떨기 붉은 꽃 사이로 노란 빛깔의 알약들이 비산한다. 씨앗을 흩뿌리는 모양새다. 김선현(46)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원장)는 자신의 연구실에 걸린 작품에 대해 “미술 치료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둠의 심연에서 꽃을 틔우고 정신적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환자들의 ...
2014.12.26 07:37
[휴먼다큐-사이드] “미술치료 전문성 위해 국가 공인 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림에 대한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누구나 미술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김선현(46)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미술치료 교육의 문제점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제대로 교육받은 치료사들도 활동하고...
2014.12.26 07:37
밤샘 초긴장 비상근무 “해킹 공격 대비…초비상”
[헤럴드경제]원전 위협에 밤샘 초긴장 비상근무를 한 가운데 원전자료 추가공개 대비를 위해 한수원이 27일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예고됐던 25일 공격이나 징후는 없지만, 비상대기체제를 모레까지 가동할 방침이다.한수원은 어...
2014.12.26 01:10
여대생 5명 중 1명 “성희롱 당했다”, 경험담 들어보니…
[헤럴드경제]4학년 여대생 5명 중 1명은 재학 중 학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8일 서베이몽키, 에드투페이퍼는 전국 대학생 250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는 학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여학생은 21%가 목격 및 경험이...
2014.12.25 23:27
이사장 관련 악성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헤럴드경제] 건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교수 2명과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교수 장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12.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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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옥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달 초 첫 경매가 진행돼 한 차례 유찰됐는데 수요가 실거주로 한정돼 있고 파주 외곽 입지라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 연식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데다 관리가 잘 돼 외관이 깔끔한 만큼 실수요자들은 응찰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주택은 지난 2일 감정가 6억5100만원에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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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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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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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