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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들 이래서야 국민사랑 받겠나
삼성과 CJ 형제그룹 간 유산 소송은 우리 재벌가의 현 주소와 이를 보는 세간의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재판 결과를 떠나, 거부(巨富)들의 재산 다툼은 많은 국민에게 괴리감과 허탈감을 안겨줬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기업들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당수 국민은 두 형제가(家)의 재판 결과나 ...
2014.02.07 11:38
<사설> 고급차 타면서 건보료 떼먹는 얌체족들
리스(임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 점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버젓...
2014.02.06 11:09
<사설> 7만 이산가족들 모두 만나게 해주자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2010년 10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던 이산가족들에게 남북의 20~25일 금강산 상봉 합의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ㆍ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판을 깰 것 같던 북한이 어쨌든 무난히 합의해 준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성공적인...
2014.02.06 11:09
<사설> 현실과 거리 먼 여성고용 유지 방안
박근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단기적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사...
2014.02.05 11:11
<사설> 관광 활성화, 실효성 있는 후속방안 나와야
정부가 3일 내놓은 관광진흥대책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카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계 카지노 진입 장벽 완화를 꺼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통일 담론을 한방에 정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광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2007년까...
2014.02.04 11:08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여수 원유 유출사고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한 마디로 ‘부주의의 결정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접안 시도에서부터 늑장 초동 대응, 유출량 허위ㆍ축소 보고, 당국의 무능과 무지가 버무려져 최악의 해양 재난 방재사를 써가고 있다. 최근 20여년 동안 여수 앞 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 사고만도 벌써 10건이 넘는데, 대응...
2014.02.04 11:08
<사설> 노사 이면합의 철폐가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
정부가 2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과거 구호에 그쳤던 개혁의 목표를 수치화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독려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빚이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신도시 개발이나 발전소 건설을 늦추고, 소유 토지나 사옥, 해외 유전 지분 등을 팔아 2017년까지 40조원가...
2014.02.03 11:11
<사설> 앙굴렘 만화전서 입증된 문화예술의 힘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우리 만화가들이 기획 전시한 ‘지지 않는 꽃’이 현지인은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기획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는 20여편의 작품이 전시됐다. 16세 소녀를 강제로 끌고가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삼았던 반인륜적 행태를 처음 접한 유럽인들은...
2014.02.03 11:11
<사설> 대학도 혁신 ·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교육부가 유례없이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무풍지대인 대학가에 진짜 구조혁신 바람이 불지 기대가 크다. 저출산 여파로 2023학년도에는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
2014.01.29 11:23
<사설> 설 민심, 잡으려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는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찾아온 데다 신흥국들의 경제위기 파장이 심상치 않아 귀성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가계 부채에 짓눌린 가장들의 어깨는 처져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2014.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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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