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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쏠림’ 탓만 말고 경쟁 기업군 키워야
‘삼성ㆍ현대차 두 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5%.’ 이 얼토당토않은 수치에 온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두 그룹의 경제력 집중도를 분석 중”이라며, 듣기에 따라선 우려 섞인 멘트를 내놓았다. 국내총생산(GDP)과 매출을 직접 비교하는 갖가지 통계적 오류가 가득한, 의도적으로 호도된...
2014.01.14 11:28
<사설> 김한길 대표의 정치혁신, 지켜보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이념 성향이 온건ㆍ중도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 또 기획통, 전략가, 협상가로서의 면모도 강하다.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기획을 총괄해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해 5ㆍ4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원칙 없는 포퓰리즘, 과거의 낡은 사고에 갇힌 교조...
2014.01.14 11:28
<사설> 염수정 새 추기경에 거는 기대
또 한 명의 한국인 추기경이 탄생했다.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12일 교황청이 발표한 세계 19명의 새 추기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6년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된 지 8년 만이다. 앞서 정진석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 이후 37년 만에 서임됐다. 이번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추기경이 새로 임명된 곳...
2014.01.13 11:14
<사설> 방위비협상 2% 부족하나 초당적 협력을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한 외교당국의 자평(自評)이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첫 대형 협상인데 나름 선방했다는 것이다. 미 측의 증액 요구를 505억원으로 막았고, 첫 해 9200억원에서 5년 후 다음 협상 전까지 1조원 규모로 커지겠지만, 연 4%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할 근...
2014.01.13 11:13
<글로벌인사이트 - 김현태> 아베노믹스와 자동차
아베노믹스란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구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통화량을 확대하고 금리가 낮아지니 자연스레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초 한때 엔/달러 환율은 103엔을 넘어서고, 원/엔 환율은 1030원 이하...
2014.01.13 11:13
<사설> 한류 팬 1000만 시대, 제2도약 나설 때
K-팝(Pop), 한국 드라마 등에 열광하는 지구촌 한류(韓流) 팬이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팬은 928만명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한류 확산의 진원지인 아시아 지역 팬들이다. 그러나 한류...
2014.01.10 11:07
<사설> 외자유치 좋지만 맥쿼리 전철 밟으면 안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포에 때 맞춰 이른바 ‘먹튀’ 해외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의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14.01.10 11:07
<헤럴드 포럼 - 이관희> 검 · 경 갈등 ‘호송 · 인치 MOU ’로 풀어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가끔 언론을 장식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킨 뒤 사건을 가져가거나, 영장을 불청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상당수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말이 갈등이지, 검찰...
2014.01.10 11:07
<세상읽기 - 문호진> 오디션장에 선 삼성 이재용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꼽았다. WSJ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성이 정상을 지키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고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가수 박진영은 이재...
2014.01.10 11:06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회귀’는 안될 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교과서 부활’이란 샛길로 빠질 판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니 아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말까지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동조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
2014.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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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