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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사고 이면에 자리한 ‘관료 마피아’ 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 원인은 선박 자체 결함과 무리한 운항으로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유관단체들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이 깔려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관료 마피아의 폐해를 발견한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관료 마피아와 전관예우를 뿌리...
2014.04.22 11:30
<사설> 공직자 무사안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응하는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에 단단히 뿔이 났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
2014.04.22 11:30
<쉼표> 요나의 기적
요나는 성경 구약 요나서의 주인공이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교도를 개종시키라는 명을 받지만 겁이 나서 다시스로 달아나려 한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풍랑을 가라앉힐 제물...
2014.04.21 11:14
<사설> 코레일 사장 방북, 남북철도 연결 디딤돌 기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방북길에 올랐다. 최 사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유라시아 횡단철도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OSJD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7개국 철도 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다. 우리 철도가...
2014.04.21 11:04
<사설> 범정부 차원 재난대책 상설기구 필요하다
있는 매뉴얼은 무시하고, 위기대응조직은 없애 버리고, 툭하면 위원회 만들어 땜방 처리하고, 위기관리 부처에 정작 리스크 관리자는 없고, 대책은 매번 뒷북이고…. 대한민국 재난 시스템의 현주소다. 뒷북 전시 행정은 이제 대한민국 재난사의 한 전형이 되다시피 했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 퍼진 후에야...
2014.04.21 11:04
<사설> 증권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칼바람
증권가는 지금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구조조정 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형사에서 시작한 구조조정 바람은 이제 대형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계 선두인 삼성증권조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임원 20%를 줄이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경비도 대폭 줄여 임원도 이코노미석으...
2014.04.18 11:02
<사설> 피해자 가족 두 번 울리는 한심한 작태들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서 추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이제 면허를 갖 딴 1년차 3등 항해사 혼자 그 큰 배의 키를 잡았고, 선장은 제일 먼저 빠져나와 젖은 돈을 말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가...
2014.04.18 11:02
<사설> 법안 볼모 구태 버리라는 정균환 최고위원의 고언
정균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자기 반성이 눈길을 끈다. 그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만 상대로 정치를 했을 뿐 국민을 염두에 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그 해법...
2014.04.17 11:44
<사설> 어른들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대참사 불렀다
또 이렇게 됐다. 어른들의 안이함이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바다로 내몰았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9명의 대학생이 희생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그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한 날벼락을 맞았다. 백주 대낮에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며 지켜보는 바로 코 앞에서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맥없이 바다...
2014.04.17 11:44
<사설> 청년고용 근본 해법은 두터운 강소기업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을 논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다.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학교 교육, 과도한 대학진학률에 따른 과잉 학력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역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흔...
2014.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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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