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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지 않는 경전철, 보고만 있을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선거용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곳곳에서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 사업성을 제쳐둔 채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들인 용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운행과 동시에 연간 5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지난해 시운전 후 1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가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
2011.02.24 11:02
아쉬운 수쿠크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한나라당이 이른바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결국 이번 회기 중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데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굳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정치권은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채권법은 막...
2011.02.24 11:02
농협법 개정 2월 국회서 꼭 처리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은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일을 적극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명기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상품성을 높여 내다 파는 일은 농협이 책임진다고 아예 법으로 못박은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농협법...
2011.02.23 11:03
리비아 사태, 국내 경제 파급효과 크다
리비아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42년 철권통치를 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권력기반이 급속히 무너지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우리 해외 건설의 거점인 제2의 도시 벵가지는 물론 수도 트리폴리마저 무정부 상태로 안전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차별 진압으로 ...
2011.02.23 11:03
국민연금, 관리부실 막을 근본대책을
작년 7월 일본 도쿄의 최고령으로 등록된 111세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유족들이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떠들썩했다. 일본 후생성은 이를 계기로 1년간 건강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76세 이상 34만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벌인 결과 572명이 이미 사망...
2011.02.22 11:01
국정원‘ 어설픈 공작’ 레임덕 탓인가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일행 숙소에 침입했던 괴한 3명이 국가정보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특사단 노트북 속의 정보를 빼내가려다 실패,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한국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도입 협상을 위해 왔으나 숙소 침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귀국해버렸다. 어설...
2011.02.22 11:01
2년 남은 MB, 이제라도 소통 잘하라
이번 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의 마무리를 냉철하게 점검해볼 때다.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물리적 시간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중대한 도전과 실패로 심각한 레임덕 수렁에 빠질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실세들이 높은 지지율 조사에 현혹돼 레임덕은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
2011.02.21 11:21
중동사태 파장, 원유 확보 괜찮은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회교권의 반정부 시위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광범한 지역에 번져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도 심대한 파급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튀니지와 이집트를 휩쓸어버린 반정부 시위는 리비아와 예멘, 바레인과 요르단으로 번졌고 알제리와 지부티, ...
2011.02.21 11:20
쉬운 수능보다 대입 자율권 더 확대를
2011년 쉬운 수능시험 출제 방침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뜨겁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11월 20일에 치를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가량 나오도록 쉽게 출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수능-EBS 70% 연계 강화를 위해 교재 문제를 변형 없이 지문과 자료를 그대로 활용, 출제하고 교재 수를 현행 95권에서 60권으...
2011.02.18 10:54
시장주의 잘 끌어야 할 새 전경련 회장
33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난산 끝에 결정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주인공이다. 우선 삼성, 현대자동차 등 핵심 그룹 회장들이 고사하는 마당에 허 회장이 수락한 것을 무엇보다 평가한다. 그 점에서 당연히 맡았어야 할 이건회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은 허 회장과 국민들에게 부채를 진 셈이다. 만일...
2011.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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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월간 주택공급’…남은 일정표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4 공급대책 이후 1차 신규택지 발표까지 완료된 가운데 이어질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기관 협...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러시아製 S-400이 뭐길래…배치되자 미-터키 갈등, 러-일 분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의 대공요격체계와 기반이 같은 러시아 최첨단 요격체계 S-400(트리움프)로 인해 미국과 터키, 일본과 러시아 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일본과 인접한 사할린주(州)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4일(현지시간)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부대가 사할린주에...
김수한의 리썰웨펀